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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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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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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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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츠 공영교통(Graz AG Stadtwerke fur kommunale Dienste Verkerhrsbetriebe) Andreas Hofer Platz 15, A-8010 Grazwww.grazag.at방문연수오스트리아그라츠 □ 연수내용◇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라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오스트리아 인구 약 882만 명, 2018년)이다. 여섯 개의 유서 깊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라츠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어 구시가지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그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라츠시는 석유시대에서 탈(脫)석유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선도 도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라츠에 이러한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이다. '프라이팬에서 연료탱크로'라는 구호 아래 그라츠는 대중교통(시영·공영버스)에 바이오디젤을 100% 투입하는 바이오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츠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식용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그라츠는 지리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라츠시는 ‘에코드라이브(Eco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공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전 지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합쳐 연간 2000~3000t의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그라츠시 가정과 식당에서만 연간 280톤의 폐식용유가 수합 된다. 이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 생산회사인 'SEEG'에 보내져 그라츠시 공공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연료가 된다.◯ 2005년 152대 공공버스가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디젤로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6,600t에 이른다.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81% 감축, 미세먼지는 29~55.4% 감소 효과가 있다.대기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식용유 1kg 당 0.36유로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4년 이후 공공버스(100%)와 택시(2010년 평균 바이오디젤 사용율 60%, TAXI878社 40%), 화물차(2010년, FRICUS社 30%)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EU법에서 폐식용유 연료 사용이 금지되어 유채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중이다.◇ 시민-기업-사회적기업 연계 모두가 WIN-WIN◯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에코서비스(Eco service)’는 일반 가정에 3~5ℓ, 식당에 10ℓ 크기의 수거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이다. 공장과 큰 규모의 식당은 20~1,000ℓ 크기의 특수 수거용기 나눠준다.기업은 폐식용유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이를 에코서비스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다.에코서비스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 회사로 에코서비스 수거차량이 시 전역을 샅샅이 돌며 폐식용유를 모아 왔다.◯ 최근까지 해마다 식당에서 평균 180톤, 가정에서 70~10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모여, 시 전체에서 수거한 수천 톤의 폐식용유를 1ℓ당 0.2유로(약260원)를 받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EEG'에 판매했다.SEEG은 1991년 처음으로 폐식용유 디젤을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출하였다. 유채기름 등 다양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공정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 현재는 EU의 규정이 변경되어 폐식용유는 수거하지 않고, 대신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 폐기물까지 담당◯ 그라츠 공영교통은 그라츠시청 소속 교통회사이지만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공항 등 그라츠시의 다양한 부문을 담당한다. 대부분 유럽 지방정부는 공영회사가 교통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친환경에너지·친환경정책 활용전략 연수를 위해서는 업무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그라츠시청보다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정책 등을 직접 시행하는 그라츠 공영교통 연수가 더욱 효과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용 폐식용유 수거용기[출처=브레인파크]◯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공영교통은 그라츠시 소유로 1960년 교통, 수자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85년 장례 서비스와 여가활동, 시정 활동 홍보 부문이 추가되었고 2002년 에너지 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2004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그라츠공항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운하 사업을 관할 하게 되었다.2019년 현재 스마트 도시, e-모빌리티, 대체에너지, 모빌리티시스템 공급자이자 서비스 운영 및 개발사로서 도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828억 원)이며 연간 매출은 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234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1월 현재 기업 소속 직원 3,000명, 시 공무원 7,700명이 일하고 있다.◇ 모빌리티-미세먼지 레벨 감소와 청정지역 조성◯ 그라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분진 해결이 시의 주요 과업이다. 분진을 낮추고 그라츠시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교통정책의 역점이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은 현재 버스 160대, 전차 85대를 관리하며, 모든 버스를 충전식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 버스는 바이오디젤의 단점이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그라츠 주변 5개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고 청정연료로 유독가스나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연료인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분진 방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하철, 케이블카, 곤돌라(독일어로 자일반)를 설치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곤돌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성을 가진 분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츠 시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렌트차량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부문에는 수소차 테스트 도입 중이다.◇ 에너지-스마트기술 기반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탈원전 국가이다.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공급량의 6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1.0% 차지한다.2011년 기준, E-Control). 재생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은 수력발전 설비이다. 수력발전이 오스트리아 생산 전력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그라츠시는 무어강 수력발전소 통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며 시 전체에 3,100km의 전력망이 깔려 있다. 수력발전소 전력공급으로 인해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경감된다.▲ 그라츠시 에너지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시 전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망과 지역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역난방은 그라츠 남부와 서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3만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며 폐열 재활용을 통해 해마다 3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경감한다.지역난방회사인 나베르메는 시 인근 숲에서 간벌한 잡목과 포장회사에서 쓰고 남은 목재 펠렛을 재이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라츠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했다. 1,400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수요 기반 에너지 센서를 통해 약 50-60%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빛 공해를 해소하였다.주거지역과 주요 상업 거리의 가로등 전력 관리를 달리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 알프스에서 흘러온 물 30%와 지하수 70%로 구성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그대로 상수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좋은 지역이고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지역이다.◯ 30만 명의 그라츠 주민뿐 아니라, 대기업, 중공업, 주변 다른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60만 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다.무어강 수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시 전체 폐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지금 완수했다.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조성하였다.◇ 폐기물 처리–쓰레기를 전기로 전환◯ 그라츠시 곳곳에는 2만5,000개의 가정용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가 있다. 한 대당 약 9만 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 에너지 거리에는 여섯 기의 소화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축산분뇨와 각종 하폐수 쓰레기 등을 섞어 발효를 통해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을 생산한다.▲ 그라츠시 폐기물처리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여기서 생산된 메탄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는 8,400MKh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라츠 남쪽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순환시스템을 통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 큰 가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남쪽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린다. GPS 정보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쓰레기를 일반, 유독, 음식물 등으로 분류하고 깨끗하게 치운다.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 되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재활용품의 분류 및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의 다양한 운영 시설◯ 공사는 약 4만 ㎞의 유리섬유, 50여 개의 와이파이 스팟, 버스노선 인포스크린 등 디지털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마트시티 2050’ 계획을 시행 중이다.그라츠시와 시 주변 지역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앱을 활용하고 있어 앱으로 차표를 구매하는 경우 1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Move to Zero’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7개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 전지 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접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250ha의 공원, 650개의 도로, 330개의 쓰레기통, 시 공장, 대규모 레스토랑, 6,000여 개의 광고판, 장례 및 묘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바이오디젤에 더이상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EU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EU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바이오디젤을 쓰는 회사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옛날 버스 모델은 유채로만 쓰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소차이다.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 패시브 하우스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우리 공사의 과제는 아니다. 시 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 거기서 새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에너지와 연결해서 짓는다. 정문을 모두 녹화하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사이언스 타워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집의 정면을 녹화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일을 한다. 벤처창업이 많이 나가 있고, 연구개발 회사도 좀 있다.주택개발계획이 생기면, 태양광시설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 자급자족 수준의 전기 수요가 가능하다. 서쪽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은."비용은 없다. 그라츠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장의, 장례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젝트인가, 수입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혹은 공공사업인지."환경과는 관계없었고 예전부터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시형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민간업체가 들어갈 틈이 좁고 시형 점유율이 훨씬 높다. 100년 전부터 시형으로 진행됐다. 비용 절감용은 절대 아니다."- 그라츠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문성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는지."몇 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다. 그라츠 주변이 모두 산업, 중공업도시이다 보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엄청나다. 또한 그라츠는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대학과 산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기선 다르다.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만 뽑는다. 건축가는 건축전공자만, 환경과는 환경전공자만 뽑는다. 전문가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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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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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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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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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Gebouw 002A, Kattenburgerstraat 5,1018 JA Amsterdamamsterdamsmartcity.com 방문조사네덜란드암스테르담□ 조사내용◇ 현대적 이슈를 위해 협동하는 혁신플랫폼◯ 조사단이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시티 담당자와 대기질 모니터링기업 sandd. 담당자, 총 2명이 브리핑을 진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이하 ASC)' 시범 사업을 진행• 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 의미◯ ASC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음. 많은 스타트업 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함.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를 슬로건으로 시민 참여 강조◯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SC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으로 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참여◯ 시민단체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 참여◯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Park),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공과대학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 진행◯ ASC 프로젝트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함.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짐.•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짐.◇ 주로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 프로젝트 추진◯ ASC 테마는 △인프라 구축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공공경영·교육 △시민·주거 등임. 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음.◯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 진행• 에너지 관련 사업은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Aliander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1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임.◯ 이외에도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을 하기도 하며, 주민들은 도시의 공개 데이터 프로그램과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공유하는 저가의 센서를 구입하여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함께 해결하고자 노력◇ 개방형 혁신을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플랫폼 운영◯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는데,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4개 참여 주체(△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케니슬란재단)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 였음.◯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은 웹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며,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음.◯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었음.• 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함.◯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민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없음.◯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음.◯ 한국기업이 업로드한 아이디어도 다수 있는데,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이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함.◇ 지상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합한 오차 없는 데이터 구현◯ 스마트시티 브리핑에 이어 대기질 모니터링 기업 sandd.의 기술전략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Martin Smit가 발표를 했음.◯ sandd.는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서, 현재 직원은 약 15명 정도의 중소기업임. 창업당시 sandd.는 대기질을 체크하기 위해 우체부 자전거에 대기질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시작▲ 인공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본 광주와 네덜란드의 대기오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sandd.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시민들의 대기오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사업 시작◯ sandd.의 모니터링 센서는 네덜란드 지역 내 면적 24㎡당 1대의 기계를 설치하여 측정함. 암스테르담 보건당국에서 해당 센서를 확인 후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데이터 공개◯ 현재 제대로 된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50만 유로(약 6억 5천만 원) 정도임. 지상의 센서와 인공위성 센서를 교신하면서 맞추어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구현• 지상 데이터만으로는 확실한 정보가 되지 않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하기도 함. 인공위성 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진지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이 인공위성 기술을 만든 업체는 네덜란드 업체임.◯ sandd.는 최대한 다양한 센서를 모아 가능하면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교 연구소,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음.◯ 2019년 대학교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sandd. 데이터팀을 만들었고, 암스테르담 시내 공기오염 예측에 관한 데이터 보고서를 발간함.□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앞서나갔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한국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EU 지원금으로 유럽 도시 간 네트워크를 하는 경우는 많아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없다. 모빌그리드, 개인 집에 퍼스널 배터리 장착, 그리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이었다.다음 주에 있는 바르셀로나 컨퍼런스에 250여 개국이 참여하는데 네덜란드와 한국과 콜라보를 진행한다. 국가적인 차원의 MOU인데, 그 자리에서 아마 네덜란드와 한국의 협력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ㅇㅇ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6개 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시민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시민의 참여유발 동기가 중요한데, 시민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있는지, 시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사실 네덜란드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시민참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편이다. 상벌제도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주민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독려정책자체가 없고, 프로모션 툴도 없다. 여기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계속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것이다.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도전과제이다."- ㅇㅇㅇ 계장(ㅇㅇ시청 ): 인공위성 모니터링 기술의 정확도는."네덜란드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인공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도는 7㎢ x 7㎢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거리를 줄여나가려고 한다. 위성은 No2(이산화질소), PM(미세먼지), 황, Co2(이산화탄소)까지 측정할 수 있다.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No2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연구원) : 얼마나 앞으로 미리 공기모니터링을 예측할 수 있는지."1년 정도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은 계산이 안됐고 지난 통계를 바탕으로 기계 알고리즘에서 나온 수치가 1년이다. 이는 물론 다른 변수 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갈 경우이다. 보고서에도 적어놓은 내용인데, 센서 장착이 안 된 지역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공기모니터링 시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공기 도시가 안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된다.또한 그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바로잡아야할 의무도 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 정부는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현재 상황을 자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ㅇㅇ는 현재 미세먼지 관련하여 지자체, 정부, 기업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업을 육성하고 육성된 기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기 산업도 육성하고 시민 삶 질도 향상시키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는지."대기질을 높이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관심기업을 모아 우리 지자체가 ㅇㅇ의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공표하여 결국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오픈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흔히 지자체, 기관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 하지 않는데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보장이 있다는 것을 기관에 어필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보고서◇ 시민 관점에서 프로젝트 방향 설정이 성공 열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향후 프로젝트 방향은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지속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자체, 기업,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협력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된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또한 프로젝트의 실현성은 기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민에게 필요한 영역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시민 참여형 네덜란드-광주 공동 대기질 프로그램,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 및 공기정화를 위한 커뮤니티 및 관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와 공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2009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단체, 시민, 기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한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함께 협력 교류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일련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측정기 제작에 모든 공공시민 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스타트 기업들에서는 관련 대학 학과와 협동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에 센서기를 설치,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한편 도출된 측정결과는 책자로도 발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배포 공유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스마트 시민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민들에게 도시의 대기질 데이터와 대기오염 및 소음 수준을 알림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발생하게 하여 환경문제를 다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기질 오염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 개선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암스테르담 사례처럼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이 함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솔루션 구축,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시민과 스타트업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해 도시 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등을 제안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시민참여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기업, 거주자,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디지털시티, 에너지, 이동성, 순환도시, 거버넌스와 교육 시민과 생활이라는 6개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접근성이 계정만 만들면 쉽게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소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6,000명의 시민 혁신가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200여 개에 이른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은 국민성에 있다고 보인다. 네덜란드 시민의 의식은 하나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민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사업 추진속도가 느릴 수는 있으나 시민의 의견이 하나부터 열까지 반영하게 되어 프로젝트 완료시에 크게 이견이 없다.하지만 한국의 프로젝트는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기획 이후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모델이 구성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발생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시티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 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연수와 관련된 실외 대기질 개선분야를 보면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통하여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이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많이 흥미로웠다.◯ 심지어 대기질 분석은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놀라웠고,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대기질 개선 인프라 구축,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성공한 사례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여러 도시 문제 해결 중에 실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체와 별도의 미팅을 가졌다.◯ 해당 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솔루션 업체는 아니지만 위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의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책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지자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합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여 저가의 대기질과 소음 센서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 수준을 공유한다.◯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참여기업 중 한곳(sandd.)은 인공위성과 해당지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AI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연수하고 나서 도심 내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저가의 다량의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가의 고정밀 측정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2009년부터 EU자금을 받아 에너지, 그리드분야 진행하여 스마트분야 전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유도가 중요하다.특히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 기업들의 참여 사이클은 3-4년 주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추진분야, 문제점 파악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비자 등 전 세계에서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스타트업인 sandd.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질소산화물 측정 및 변화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시 시너지 효과 있을 듯하다.시민에게 공기상태를 제공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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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 사무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00만 킬로와트(kw)로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목표는 2025년까지 500만kw였지만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2024년 4월1일자로 영국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회사를 재편했다. 해외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파악이나 인재 획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제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 즁립을 실현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라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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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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